인·허가 의제와 불복방법

[쟁점1] 의제된 인·허가의 거부사유를 들면서 주된 인·허가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대법원 2001.1.16. 선고 99두10988 판결)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관련 규정이나 같은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일 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주된 인·허가거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판결

[쟁점2]  주된 인·허가로써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대법원 20181.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구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이유가 주된 인·허가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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