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저당권자의 소멸시효 원용 여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사실관계] A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B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받고, 나아가 이 거래에 적용이 있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청산금의 지급 없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가 채무자 B와의 대위변제약정에 기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A는 B와의 합의 아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일정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판례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검토]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한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 대법원이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획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상대적 소멸설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사례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후순위담보권자에게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원용권을 부정한 것으로, 종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판단이며 이에 따라 향후에 하급심이나 거래실무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