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범위

-대법원ﾠ2021.3.11.ﾠ선고ﾠ2020다253836ﾠ판결-

◈사실관계/원심판단 요지

A․B․C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A는 B․C를 피고로 대금분할을 위해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의 변론종결 후에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그 후 A는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E가 위 공유물 전체를 매수한 후 D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D가 E에게 대항 가능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E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 별소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파기환송).

◈대법원 판례해설/참고사항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는데, 공유물 지분에 가등기를 경료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가등기권리 또한 상실한다는 의미.

전소권리의 성질	승․패	후소에서의 승계인과 그 상대방	승계인 여부 (기판력 여부)	판례
채권적 청구권	원고 승소의 경우	전소원고↔피고승계인	×	대법원 1991.1.15. 90다9964 판결
		원고승계인↔전소피고	×	대법원 1997.5.28. 96다41649 판결 등
	원고 패소의 경우	전소원고↔피고승계인	×	대법원 1993.2.12. 92다25151 판결
		원고승계인↔전소피고	×	없음(다른 판결들에 비추어 추정가능)
물권적 청구권	원고 승소의 경우	전소원고↔피고승계인	○	대법원ﾠ1963.9.27.ﾠ63마14ﾠ판결 등
		원고승계인↔전소피고	○	대법원ﾠ2003.3.28.ﾠ2000다24856ﾠ판결
	원고 패소의 경우	전소원고↔피고승계인	○	대법원 1994.12.27. 93다34183 판결 등
		원고승계인↔전소피고	×	대법원ﾠ1999.10.22.ﾠ98다6855 판결 등

※참고 1. 계쟁물 이전 시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선결·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참고 2. 계쟁물 이전 시 전․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무관한 경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계쟁물을 승계한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선결․모순관계가 없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ﾠ2014.10.30.ﾠ2013다53939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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