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사실관계 및 쟁점】

-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들인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주이다. 2018년 3월 현재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약 50억 원의 체납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피고들에게 각각 중간배당을 하였다. 원고는 위 중간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위법배당이라고 보아 중간배당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청구를

주위적으로, 회사 채권자의 위법배당금 반환청구권(상법 제462조 제2항 참조)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중간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위법한 중간배당인지 여부 및 피대위채권인 중간배당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인지 아니면 민법 제162조 제1

항에 따른 10년인지가 문제 되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확정되어

검토할 실익이 없고, 두 번째 쟁점이 핵심이다.

【판결요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

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된다.

-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고(상

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

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

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

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

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

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평석】

- 상사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거래의 신속, 안전

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목적이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며, 그 결과 동 청구권 행사를 신속하

게 확정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문정해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