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은 비행기 기장으로 근무하던 2014. 9.경 턱수염을 기른 상태였는데 원고의 안전운항팀장은 참가인에게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원고의 취업규칙 규정에 위배되므로 면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이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위 지시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참가인의 비행업무를 일시 정지시켰다. 참가인은 원고의 비행업무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비행정지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위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1]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두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살피면서 근로조건의 최종적인 효력 유무 판단과 관련한 법령 조항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5]원고 회사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위 취업규칙 조항은 을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해설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법령 등에서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의 이론이기는 하나 사기업의 취업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심용재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