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 상속분 양도와 유류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사건개요】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母가 피고(2男)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父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피고는 母의 상속분 양도에 따라 母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음). 이후 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1女)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母가 상속분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父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父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지 그에 관한 상속분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상판결의 검토】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대상판결은 상속분 무상양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은 "대상판결의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어느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내용으로)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대상판결의 법리를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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