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허용]

피정현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이 제기되면서 채권자가 실제로 의도하지도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를 진행하는 데에 있다. 채무자는 그와 같은 후소에서 전소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고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도 매우 많은 편이다. 채권자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반대의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이행소송을 허용하는 현재 실무의 폐해가 크지 않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이행소송 외에 굳이 이를 허용할 실익이나 필요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당사자의 편리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김재형의 의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이행소송와 다른 형태의 소송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청구권(즉, 전소 판결의 소송물이자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 자체) 확인소송’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입법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지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는 없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관련조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가 대폭 인하

+ 관련평석;

[찬성 입장] 이충상,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민사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반대 입장] 한충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출현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한 단상, 법학연구, 30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