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과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

◈ 판결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구인자의 악의적인 기망과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구인자가 제출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파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등 참조).

◈ 검토

ㅇ 대법원은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라는 이유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ㅇ 위 판결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ㅇ 위 판결의 판시내용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의 체계적 검토가 요청된다.

-황창용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