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과 '이중배상금지' 원칙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

◈ 사실관계

2002년 3월 해군에 입대한 甲은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부과 및 폭언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자살을 하였다. 원고(망인甲의 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010년 1억여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강릉보훈지청장)에게 2012년 7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3. 8. ‘망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法’이라 함)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法’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法’에 따라‘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해설 및 평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다음‘法’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 ‘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法’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판결은 이중배상금지와 보훈급여금의 관계 및 청구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