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실관계]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4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나) 경찰은 피해자가 연락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압수수색하여 위 계정의 접속 IP 가입자가 공소외 1(피고인의 모친)임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의 주민등록표상 공소외 2(피고인의 부친), 공소외 3(피고인의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피고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달랐음). 경찰은 공소외 3(피고인의 남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영장을 발부하였다.

(다)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로 피고인의 남동생인 ‘공소외 3’이, 수색·검증할 장소로 ‘공소외 3의 주소지 및 공소외 3이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 공소외 3이 소유, 소지 또는 보관 관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및 저장매체’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다.

(라) 경찰이 위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부재 중이었고, 경찰은 공소외1과 공소외 3으로부터 범인이 공소외 3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마) 경찰은 공소외 1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의하여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페이스북 접속 IP 설치장소에 거주하는 공소외 3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나 현장 방문한 바, 형 피고인이 세대 분리된 상태로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 및 공소외 3의 진술을 청취한 바 실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확인됨. 그러나 영장 집행 당시 부재중이므로 모친 공소외 1 참여하에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경찰은 피의자로 공소외 3을 특정하여 공소외 3이 소유, 소지하는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하였고, 판사는 공소외 3이 소유, 소지하는 물건의 압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장의 문언상 압수수색의 상대방은 공소외 3이고, 압수한 물건은 공소외 3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3]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비교하여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등에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미영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