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됨

Ⅱ. 사건경과

1. 원심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는 전제에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2. 대법원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법리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Ⅲ. 해설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출입행위가 주거 등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 등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임

특히 이 판례에서,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가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등에 비추어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이 흥미로움

- 윤상민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