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갖춘 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송달됨에 따라 무효가 된 압류가 다시 유효가 되는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 사건개요

甲, 丙, 丁, 戊는 乙의 투자사기 피해자로 투자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乙은 채권자 중 1인인 丙에게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3. 2. A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에 승낙하였다. 甲(채권자)은 丙(수익자)을 상대로 乙(채무자)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甲이 승소하였다. 이후 丁과 戊는 각각 乙의 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각각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A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甲의 丙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확정됨에 따라 2014. 1. 16. 위 채권이 乙에게 회복되었다. 2014. 9. 29. A는 乙에 대한 채권액 30억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甲, 丁, 戊가 압류채권자로 각각 10억씩 안분배당받았다. 이에 채권자 甲은 丁과 戊의 압류는 무효로 丁과 戊는 자신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①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丁과 戊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받을 당시 乙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어 1심이 확정된 후 역시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채권자 丁과 戊가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을 알고 압류하였다고 하여) 압류명령 등이 가능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판례해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乙)와 수익자(丙)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양도의 승낙보다 뒤에 압류의 통지가 도달하여 무효가 된 채권압류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지 않음. 무효가 된 압류채권자(丁, 戊)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을 예상하고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압류라 할 수 없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채권에 대하여 丁과 戊는 별도의 집행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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