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준거법 결정기준: 소멸시효, 계약 ‘당사자’ 등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네덜란드 법인)가 피고(대한민국 법인)에게 약 5년간(2007년∼2014년) 물품(손목시계 등)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감액 합의에 따라 대금채권이 모두 소멸 또는 원고의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에 일부 변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자, 원심은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멸시효관련 모두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 쟁점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준거법은?

◦ 우리 국제사법에 의해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국제사법 제26조의 “당사자”는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 준거법으로 외국법이 적용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의무가 있는지?

□ 판결요지 및 이유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매매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및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 ...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또는 소멸시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New York, 1974)]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이유> 매매협약은 ...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소멸시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인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유> 당사자가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선택하지 않았다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그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2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2022.7.5. 개정 국제사법 제46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구 국제사법 제5조(외국법의 적용); 2022.7.5. 개정 국제사법 제18조]

□ 해설

◦ 위 사안의 경우, 매매협약이 준거법이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매매협약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의 준거법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법정지법인 우리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확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를 결정하는 근거 조항으로, ‘계약’의 특징적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은 양도계약과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위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음

-최영란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