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

1. 사건개요

육군훈련소 소속 분대장 甲(이하 피청구인이라 함)은 훈련병들에게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 乙(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피청구인을 찾아가,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종교가 없더라도 경험 삼아 한 번쯤 참석해보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육군훈련소 내 각 종교시설에서 진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였다.

2. 쟁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군인의 정신적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일응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형성한 종교적 신념이나 자발적인 종교행사 참석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로 하여금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그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종교를 가지지 아니한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불가피한 수단이 아니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군인의 정신전력 제고를 위하여 양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4. 평가

육군훈련소 내에서 훈련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훈련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강승식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