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쟁점사항]

￭취득시효에서 자주/타주점유의 판단기준과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악의의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①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②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3] ①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판례분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한 것이다.

￭성립요건주의에서 취득시효 제도는 등기를 한 자의 권리를 빼앗고 점유를 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자주여부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착안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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