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허용범위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사실관계

피고(몽골)는 1998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줄곧 주한몽골대사관으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2015년경 피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9.9㎡가 피고 건물의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건물 중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공관지역으로서 피고 건물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피고의 외교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판결의 요지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건물의 일부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면제 또는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이든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국가를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청구나 그에 근거한 판결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피고 건물의 일부 철거 및 그 부지 등 인도청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면제 또는 재판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파기환송).

◈대법원판례의 해설

1) 외국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과거 절대적 면제주의를 취해 오다가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적 면제주의로 변경하였다.

2) 이 판례는 상대적 면제주의 하에서 외국국가가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되지만 금전지급청구에 관해서는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임에도 소송물에 따라 재판권의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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