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 사실관계

X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 乙이 2012. 10. 경부터  X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원고 甲이 피고 乙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5. 25. X 건물에 대한 乙의 점유를 침탈함.

이에 2019. 5. 29. 피고 乙은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X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하여 원고 甲을 쫓아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X 건물을 다시 점유하기 시작함.

◇ 청구내용

원고 甲이 피고 乙에 대하여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함

◇ 법원의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乙이 2019. 5. 29. X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X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 甲이 2019. 5. 25. 피고 乙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X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乙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 甲은 피고 乙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판결의 의의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乙의 점유를 침탈한 甲은 다시 甲으로부터 점유를 침탈한 乙에게 점유회수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