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사실관계(주요 쟁점)

주식회사 B는 건물 시행대행사로서, 시행사인 피고에 대하여 사업비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등과 乙 및 丁 주식회사는 B의 다른 채권자들이 B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 채권에 대해 받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B에게 이 사건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729,064,000원을 지급하였다. 甲등은 위 사업비 지급이 압류명령의 효력에 위반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선행소송”), 2,729,064,000원을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다. 선행소송의 법원은 甲등 및 乙의 청구는 인용되고 丙의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선행소송에서 丙의 청구가 기각되자, 그 후 甲등 및 乙은 丁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압류채권을 추가로 추심하기 위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후행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판례해설

본 판결은 재판상 일부청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 의사를 표명하였지만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 청구취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이다. 소송종료시까지 최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최단비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