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행위자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 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합 -

‘X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甲은, 성명불상자들(정범)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Y)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여 게시하면 다른 공중의 구성원들이 Y사이트에 접근하여 이러한 영상저작물(침해게시물)을 클릭함으로써 개별송신이 이루어져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甲은 2015.7.부터 2015.11.까지 총 450회에 걸쳐,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위 X사이트인 ‘다시보기’ 게시판에 위 Y사이트의 침해게시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X사이트 이용자들이 제목 등으로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게시된 링크를 찾을 수 있게 한 뒤, 이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성명불상자들이 업로드하여 이용제공중인 Y사이트의 침해게시물의 재생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인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에 甲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법 위반방조로 기소되었다.

【판결요지】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정범(인터넷게시판 서비스이용자)이 침해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다운로드 예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ㆍ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설]

본 판례는 방조범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서 주목받고 있음.

<학계>에서는 방조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과관계불요설, 인과관계필요설 등이 있었으나,

<종전 판례>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었음.

그러나 이제 <본 판례>는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적 기회증대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때 ‘인과적 기회증대’란 일체의 도움행위가 모두 방조범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현실적 기여가 있는 도움행위만이 방조범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함

- 홍승희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 -

※ 대판 2015.3.12., 2012도13748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판 2015.3.12., 2012도13748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 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