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판결 -

◈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영내에 관사, 독신자숙소, 외래자숙소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 피고(한국전력)는 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한국전력)는 원고(대한민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3일부터 약 1년간 해당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관해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판결요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2조 제3항), ---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검토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청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발하여 그 법적 효과가 귀

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국고적 관계에서 사인적 지위에 놓이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지위에 놓이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될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있어 국민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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