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사실관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3.18.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甲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乙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심판단의 요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제소 또는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송 또는 비송 중 어느 한쪽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선해하여 그 사건의 성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는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의 주된 사무소, 즉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결국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으로 취급하여 직접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소각하의 제1심판결 취소‧환송).

◈대법원판결의 요지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그 조정신청에 대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3항).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위 법의 입법 취지, 조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심의사항의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로 제기된 비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및 변경결정 청구의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판결의 해설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사건을 민사소송사건으로 제소하면 의거할 실체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1956.1.12. 선고 4288민상126 판결;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49 판결).

2) 그런데 위 판결은 당사자가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법원에 접수시켰더라도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비록 당사자가 소송사건으로 접수하였더라도 비송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재배당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지지한 첫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일룡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