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판시사항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7. 12. 2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판례해설

대상 판결은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윤현석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