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34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사건

Ⅰ.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들은 위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된 주택에 이르러, 그곳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뒤편의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거나, 목재 데크 위로 올라가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며 통유리창을 열어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에 침입함

▣ 공무원자격사칭

● 피고인들은 위 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앞 유리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음

Ⅱ. 소송경과

▣ 제1심 : 공무원자격사칭 부분 유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 무죄

● 피고인들 : 각 벌금 150만 원

● 피고인들은 공무원자격사칭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제1심의 일부 무죄 판단 이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함

▣ 원심: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함

Ⅲ.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들이 들어간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윤상민 교수님 추천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