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민법  [OX형] 답안

출제교수 : 김덕중교수

시험일시 : 2024.08. 31.(토) 13:30  ~ 16:00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	21년 제3차 변모. 문 2.
2	X	제13회 변시. 문 1.
3	X	21년 제3차 변모. 문 6.	소멸시효가 진행함.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4	○	22년 제2차 변모. 문 3.
5	○	제13회 변시. 문 5.
6	X	제13회 변시. 문 30.
7	X	제13회 변시. 문 19.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결국 甲은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전부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음.
8	X	제13회 변시. 문 25.	B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행해지는 경우, 압류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까지 유효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다만, B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유효한 압류명령은 추심자체만 금지할 뿐, B채권 청구 자체는 가능하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가 존재하는 것임. 결국 채권자대위소송은 인용됨.
9	○	제9회 변시. 문 21.
10	○	제11회 변시. 문 23.
11	X	22년 제2차 변모. 문 20.
12	X	22년 제2차 변모. 문 31.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외측설의 태도(판례)에 의하면 을의 단독부담부분인 4,000만 원만큼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 공동부담부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소멸하므로, 丙의 부담부분은 5,000만 원임
13	○	23년 제3차 변모. 문 6.
14	X	제9회 변시. 문 32.
15	X	제10회 변시. 문 22.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X	제13회 변시. 문 11.
17	X	제12회 변시. 문 3.
18	X	23년 제1차 변모. 문 2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음
19	X	23년 제3차 변모. 문 28.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20	X	22년 제2차 변모. 문 29.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유익비상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음
21	○	제9회 변시. 문 28.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부정함. 또한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乙)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임. 결국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음
22	○	제11회 변시. 문 8
23	○	제13회 변시. 문 21.
24	X	제11회 변시. 문 11.
25	X	22년 제3차 변모. 문 3.
26	X	23년 제1차 변모. 문 11.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
27	X	23년 제3차 변모. 문 8.
28	X	제10회 변시. 문 5.
29	○	제10회 변시. 문 14.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30	X	제9회 변시. 문12.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X	제9회 변시. 문 1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임
32	○	제11회 변시. 문 18.
33	○	21년 제2차 변모. 문 26.
34	○	제9회 변시. 문 12.
35	○	21년 제2차 변모. 문 12.
36	X	제13회 변시. 문 3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상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에 우선할 수 없음. 결국 채무자 乙은 상계로써 후순위저당권자 戊에게 대항할 수 없음.
37	X	제13회 변시. 문 14.
38	○	제13회 변시. 문 26.
39	X	제13회 변시. 문 29.
40	X	제13회 변시. 문 31.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음.